인구의 역할은?
인구는 어떤 특정한 지역, 나라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인구의 변화는 출생, 사망, 결혼, 이동 등으로 여러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인구는 예로부터 특정한 지역과 나라의 국방력, 세금 및 곡물 징수 노동력으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 인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수의 따라 정부는 인구수 대비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영역에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인구수가 많을수록 내수경제 및 시장성의 영향을 주며, 풍부한 노동력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의 변화는?
대한민국은 독립과 남북전쟁 이후 초기는 농경사회였습니다. 1950년대의 농경사회는 충분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높은 출생률과 함께 급격한 인구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60년 이후로는 급격한 산업화로 공장이 있는 수도권과 도시로 인구이동이 시작하면서 시골과 도시의 인구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인구수의 최고점인 5184만 명을 기록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들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예상합니다. 오히려 1980년대 보다 2070년이 더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건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자수가 늘어 인구감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2021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출산율은 0.77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30대 여성인구 감소
2. 최근 10년간 혼인건수 감소
3.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및 높은 가격의 사교육
4. 높은 부동산 가격
5. 출산휴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
첫 번째 30대 여성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출산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비혼, 비출산의 결정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자기 삶의 만족하는 여성이 늘어 30대를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10년간 감소된 결혼건수입니다. 높은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 부담되는 결혼 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부담 및 높은 가격의 사교육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면 그 기간 동안 커리어의 경력단절에 대해 희망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힘든 육아부담은 아직도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시간이 높으며, 고 스펙을 원하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사교육비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높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아무리 결혼과 출산을 해도 그 가족이 살 집이 필요한데 신혼부부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정책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입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본인의 일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가를 쓰게 되면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휴가로 인해 아직도 회사에서는 긍정적 인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사회문제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이미 2020년에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 지방 대학교 폐교
2. 현역 가능한 인구 감소
3.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의 비용 증가
4. 부족한 생산인구로 인한 구인난 발생
5. 부동산 가격 하락
6. 지역사회 소멸
첫 번째는 지방대학교 폐교입니다. 인구감소는 메인대학교를 제외한 지방대학교부터 먼저 타격이옵니다. 입학생수가 줄고, 학과가 폐지되며, 문을 닫는 대학교가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장학금이나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입학생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역 가능한 인구감소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병사수가 줄고 장교와 부사관의 수가 늘어나는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의 비용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들이 현재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여러 세대 사이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의 비용이 과거보다 현저히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족한 생산인구로 인한 구인난 발생입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와닿지 않는 현상이지만 이 흐름으로 2070년이 된다면 청년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회사에서 오히려 혜택을 주면서 구인난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집에서 거주할 사람이 줄어들어 공급은 있지만 수요가 없어 가격이 떨어지는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소멸입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는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228개 시군구 중 108개인 47%가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